[일요와이드]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<br />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욕설과 고성, 몸싸움까지 불사하면서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. 이후 국민의힘이 전원 불참한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77인 중 찬성이 172표로,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전혀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더라고요?<br /><br /> 어제 통과된 검찰청법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 범위와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등 구체적인 논의는 빠져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정치인들이 가장 큰 득을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?<br /><br /> 민주당은 모레 임시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. 어제와 같은 동물 국회가 또 반복되어도 국민의힘으로선 뾰족한 수가 없는데요. 여기에 민주당은 본회의를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을 징계할 거란 입장인데 여야 모두 반성하고 출구 전략을 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?<br /><br />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재가할 수 있도록 개의 시점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이를 꼼수라고 규정하고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며 릴레이 시위 중인데요. 절차적 정당성이 또 한 번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?<br /><br /> 윤석열 당선인이 '2실 5수석'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실 수석급 인선을 발표했습니다. 안배 없이 전문성만 보겠다는 기조의 윤 당선인 인선 스타일이 반영된 건데요. 장관 인선과 마찬가지로 서울 출신의 60대 남성에 치중해있다는 지적입니다. 중립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요?<br /><br /> 안보실 편제를 대폭 개편한 것에도 눈길이 갑니다. 주로 국방 인사가 맡던 국가안보 1차장을 국제정치 전문가인 김태효 교수에게 맡겼고, 그 아래 경제안보비서관을 신설했는데요. 경제와 안보를 한 묶음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. 정책의 방향성도 바뀌게 될까요?<br /><br /> 내일부터 윤석열 정부 내각 국무총리와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어집니다. 민주당은 각 후보자의 의혹이 검수완박 정국에 가려 충분히 두드러지지 않았다며 검증의 칼날을 벼르고 있는데요. 특히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후보자에 화력을 집중할 분위기에요?<br /><br />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1기 내각에 대한 흠집 내기라며 철저한 방어막을 칠 태세입니다. 문재인 정부의 장관 임명 사례를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데요. 당선인의 국정 수행 전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 시 자칫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